법령 헌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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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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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소명 2 덕수 1 동양종합 1 동일 1 세종 1 나래 1 백두 1 성실 1 서성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재중 2 송영철 1 김정규 1 강석보 1 김기연 1 김정남 1 김종길 1 김종남 1 김지홍 1 김승아
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다201184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23상,42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9다2984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9년

4. 대구지법 2019. 7. 10. 선고 2018나319335 판결
  [손해배상(국)] 확정[각공2019하,81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

5. 서울고법 2019. 4. 18.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상,57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6. 수원지법 2018. 1. 10.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8상,20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

2017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31. 선고 2015나13613 판결
  [보험금청구][미간행]
   보험금청구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

8. 대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두60075 판결
  [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][공2017상,566]
  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
   국가배상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법 헌법

9. 대법원 2017. 2. 3. 선고 2014두40012 판결
  [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법 헌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7. 1. 13. 선고 2016구합4645 판결
  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  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2015년

11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다2261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23. 선고 (춘천)2015누337 판결
  [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][미간행]
  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5. 선고 2012가단51170 판결
  [보험금청구][미간행]
   보험금청구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

2011년

14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다859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

2010년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10. 선고 2010가합1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계약사무처리규칙 통계법 헌법

2005년

16. 서울중앙지법 2005. 12. 15.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168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헌법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4. 선고 2004가단16349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18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다13307 판결
  [구상금][공2004.2.1.(195),221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

2002년

19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397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7.1.(157),1332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법 헌법

2001년

20. 대법원 2001. 2. 15.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
  [구상금][집49(1)민,96;공2001.4.15.(128),699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

1997년

21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2806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3.15.(30),74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

22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5다51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3.15.(30),722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23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421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416;공1997.2.1.(27),37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헌법

24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4다15271 판결
  [구상금][공1996.7.15.(14),2001]
   구상금
  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

25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4다2387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44(1)민,217;공1996.5.1.(9),119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

26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44(1)민,165;공1996.3.15.(6),77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

1995년

27. 대법원 1995. 3. 24. 선고 94다254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3(1)민,136;공1995.5.1.(991),172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헌법

28. 대구지법 1995. 1. 26. 선고 94가합4985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자) ][하집1995-1, 169]
   손해배상
   고속국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헌법

1994년

29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다299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1.15.(984),4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30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다11807 판결
  [보험금][공1994.6.1.(969),1416]
   보험금
   국가배상법 상법 헌법

1992년

31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12738 판결
  [구상금][공1992.4.1.(917),985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

1991년

32. 서울고법 1991. 3. 13. 선고 90나4831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험금][하집1991(1),143]
   보험금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

33. 서울고법 1991. 3. 12. 선고 90나19475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구상금][하집1991(1),132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헌법

1989년

34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7도519 판결
  [교육법위반][집37(3)형,636;공1989.11.15.(860),1609]
   교육법위반
   교육법 헌법

35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422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89.6.1.(849),74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헌법

1988년

36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6누618 판결
  [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][집36(3)특,176;공1988.12.15.(837),1533]
  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
 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86년

37. 서울고법 1986. 8. 12. 선고 83구910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498]
  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82년

38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2도1397 판결
  [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10.15.(690),897]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1980년

39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6누254 판결
  [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집28(1)헹,77;공1980.5.15.(632),12744]
  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헌법

1962년

40. 서울고법 1962. 6. 18. 선고 62구1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2특,344]
  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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